근대법의 기획이 추구한 핵심 이념과, 법의 필연적인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그 타협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근대법의 기획은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제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추상성 탓에 법관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이 법을 사전에 알고 행동 지침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법관이라는 전문가의 보충적 해석을 허용하는 타협을 겪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법의 기획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법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법을 기준으로 국민의 행위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언어로 쓰인 법률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법의 정확한 의미가 법관의 해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라면, 정작 행동을 해야 하는 시점의 국민은 법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어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근본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2019년 LEET 언어이해 2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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