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성질(특정물/불특정물)에 따른 변제장소 결정 원칙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인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채무의 성질이 결정되며, 그 성질에 따라 법이 규정한 기본 변제장소가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거래 상황을 법적 용어인 특정물과 불특정물로 치환하여 원칙을 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거래의 대상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 **특정물**: 세상에 딱 하나뿐이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한 물건입니다. (예: 골동품, 중고품) - **불특정물**: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대체 가능한 물건입니다. (예: 공산품, 농산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건을 사는 매수인이 치러야 할 **대금(돈)을 지급하는 의무 역시 일종의 불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은 대상의 성질에 따라 변제(의무 이행) 장소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 **특정물**: 채권이 성립할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특정된 물건을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주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불특정물**: **채권자의 현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물건 인도의 채권자는 매수인, 대금 지급의 채권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2013(외)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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