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파악하고, 주어진 소송 상황과 관할구역 표를 매칭하여 올바른 재판 관할 법원을 찾는 것입니다. 관할 법원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종류(금전지급청구 여부)와 소송물가액(3,000만 원 이하 여부)을 최우선 필터링 요건으로 삼아, 법조문 하단의 예외 규정부터 거꾸로 대입하며 대상 법원을 좁혀가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의 1심 관할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과 첫 번째 예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원칙:**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담당합니다. * **1차 예외:** 단, 금전지급청구소송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도 추가로 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인 두 번째 예외 규정입니다. **소송물가액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사건은 시·군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언급된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오직 시·군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다는 강한 배타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을 가장 먼저 대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0(모)년 7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2020(모)년 7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