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2년 7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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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네 번째로 보고되는 개정안은?
△△처에서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고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명 | 소관 부서 | 보고자 |
|---|---|---|
| A법 개정안 | 예산담당관 | 甲사무관 |
| B법 개정안 | 기획담당관 | 乙과장 |
| C법 시행령 개정안 | 기획담당관 | 乙과장 |
| D법 시행령 개정안 | 국제화담당관 | 丙국장 |
| E법 시행규칙 개정안 | 예산담당관 | 甲사무관 |
① A법 개정안
② B법 개정안
③ C법 시행령 개정안
④ D법 시행령 개정안
⑤ E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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