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21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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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883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는
"일본인이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양측은 이 조항에 적시되지 않은 지방 연해에서 일본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금하기로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자국의 각 부·현에 조선해통어조합을 만들어 조선
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조선 연해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이 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복을 마구 잡는 바람에 주민들의
전복 채취량이 급감했다.
이에 제주목사는 1886년 6월에
일본인의 제주도 연해 조업을 금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했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조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어업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일본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1889년에 조일통어장정을 맺었다.
조일통어장정에는 일본인이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적시된
지방의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조업하려는 지방의 관리로부터 어업준단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업준단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었으며,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어업세를 먼저 내야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만들어 자국민의 어업준단 발급
신청을 지원하게 했다.
이후 일본은 1908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강요해 맺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한반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일본인은 대한제국 어업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제국은 이듬해에 한반도
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업법을 공포했고, 일본은 자국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일본은
1902년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없애고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은 어업법 공포 후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등의 일을 했다.
① 조선해통어조합은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보았다.
② 조일통어장정에는 제주도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서 조선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③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만들어져 활동하던 당시에 어업준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일본인은 어업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④ 조일통상장정에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조직해 일본인이
한반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⑤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따라 조선해통어조합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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