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9년 민경채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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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와 <보고서>는 '갑'국 13 ~ 19대 국회 의원입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국회 의원입법안 발의 및 처리 법안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 국회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
| 발의 법안수 | 570 | 321 | 1,144 | 1,912 | 6,387 | 12,220 | 16,728 |
| 처리 법안수 | 352 | 167 | 687 | 1,028 | 2,893 | 4,890 | 6,626 |
※ 1) 법안 반영률(%) = (처리 법안수 / 발의 법안수) × 100
2) 각 국회별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해당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됨.
<보고서>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안을 분석한 결과 16,728건이 발의되었고 이는 19대 국회 동안 월평균 340건 이상, 국회의원 1인당 50건 이상의 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보면 상임위원회당 처리 법안수가 13대 20.7건에서 19대 414.1건으로 20배 이상이 되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않은 법안의 증가로 인해 13대 국회에서 61.8%에 달했던 법안 반영률은 19대에 39.6%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이 저하되는 가운데 국회 국민청원건수는 16대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3대 50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6대에 76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하였고, 19대 들어 227건에 그쳐 13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보 기>
ㄱ. 국회 국민청원건수
| 국회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
| 건수(건) | 503 | 534 | 595 | 765 | 432 | 272 | 227 |
ㄴ. 국회 국민청원 중 본회의 처리건수
| 국회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
| 건수(건) | 13 | 11 | 3 | 4 | 4 | 3 | 2 |
ㄷ. 국회 상임위원회수
| 국회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
| 상임위원회수(개) | 17 | 16 | 16 | 17 | 17 | 16 | 16 |
ㄹ. 국회의원수
| 국회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
| 의원수(명) | 299 | 299 | 299 | 273 | 299 | 299 | 300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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