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4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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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0년 국가기록원의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및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 건)
| 구분 | 합 | 재분류 결과 | |||
|---|---|---|---|---|---|
| 공개 | 비공개 |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
| 계 | 2,702,653 | 1,298,570 | 169,646 | 1,128,924 | 1,404,083 |
|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
1,199,421 | 1,079,690 | 33,012 | 1,046,678 | 119,731 |
|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
1,503,232 | 218,880 | 136,634 | 82,246 | 1,284,352 |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 합 | 비공개 사유 | ||||||
|---|---|---|---|---|---|---|---|
| 법령상 비밀 |
국방 등 국익침해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
재판 관련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개인 사생활 침해 |
특정인의 이익침해 |
|
| 119,731 | 619 | 313 | 54,329 | 18,091 | 24 | 46,298 | 57 |
①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②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가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보다 적다.
③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
④ 재분류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공개 순이고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비공개, 전부공개, 부분공개 순이다.
⑤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의 합은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의 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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