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6년 국회8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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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갑국 주민세 과세 대상 법인 A~E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 12월 31일 가장 많은 주민세를 납부할 법인은?
<표> 갑국 주민세 과세 대상 법인 A~E 현황
(단위: 백만원, m², 명, 백만원)
| 구분 | 자본금 | 전체 연면적 | 종업원 수 | 급여총액 | 비고 |
|---|---|---|---|---|---|
| A | 4,200 | 800 | 10 | 200 | - |
| B | 3,500 | 400 | 50 | 600 | - |
| C | 8,600 | 600 | 35 | 500 | - |
| D | 2,000 | 300 | 60 | 800 | - |
| E | 6,500 | 400 | 48 | 500 | 오염물질 배출 |
※ 과세 대상 법인 현황 및 급여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 정 보 >
┌──────────────────────────────────────────────────────────────┐
│ ○ 갑국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합이 │
│ 고, 2025년 12월 갑국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 계산방식은 다 │
│ 음과 같다.
│
│ │
│ ○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식 │
│ =기본세금+(법인별 전체 연면적×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
│ ○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식 │
│ =법인별 급여총액×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
│ │
│ ○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금 │
│ │
│ | 법인별 자본금
규모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기본세금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 ○ 주민세 사업소분 중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
│ | 법인별 연면적 | 330m² 이하 | 330m² 초과 |
│ |:---:|:---:|:---:|
│ |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 m²당 250원 |
│ │
│ ※ 단, 오염물질 배출 시 전체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m²당 500원으로 계산함 │
│ │
│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
│ │
│ | 법인별 종업원 평균 급여액 |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1천만원 이하 |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1천만원 초과 |
│ |:---:|:---:|:---:|
│ | 급여총액에 대한 세율 | - | 0.1% |
│ │
│ ※ 종업원 1인당 평균 급여액 =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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