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2년 민경채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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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비교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세계 38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 체계 | 본인부담 여부 | 부담 방식 | 비부담 방식 | 해당국가 | |||||
|---|---|---|---|---|---|---|---|---|---|
| 사회기여 방식 | 사회보험식 | 퇴직준비금식 | 강제가입식 | 사회수당식 | 사회부조식 | ||||
| 급여방식 | 정액급여 | 소득비례급여 | 기여비례급여 | 기여비례급여 | 정액급여 | 보충급여 | |||
| 일원체계 | ○ |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 |||||||
| ○ |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한국 | ||||||||
| ○ | 뉴질랜드, 브루나이 | ||||||||
| ○ |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 ||||||||
| 이원체계 | ○ | ○ | 일본,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위스 | |||||||
| ○ | ○ |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 |||||||
| 삼원체계 | ○ | ○ | ○ | 이스라엘, 라트비아 | |||||
| ○ | ○ | ○ | 덴마크 | ||||||
| ○ | ○ | ○ | 캐나다 | ||||||
※ '○'은 해당 국가에서 해당 방식을 도입한 것을 의미함.
① 기여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는 모두 9개이다.
② 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 중 비부담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4개이다.
③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와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같다.
④ 보충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소득비례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수보다 많다.
⑤ 정액급여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일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는 이원체계로 분류된 국가의 수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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