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20년 민경채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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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조사연도별 국세 및 국세청세수와 국세청세수 징세비 및 국세청 직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 억 원)
| 구분 조사연도 |
국세 | 국세청세수 | 국세청세수 | |
|---|---|---|---|---|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2002 | 1,039,678 | 966,166 | 876,844 | 89,322 |
| 2007 | 1,614,591 | 1,530,628 | 1,479,753 | 50,875 |
| 2012 | 2,030,149 | 1,920,926 | 1,863,469 | 57,457 |
| 2017 | 2,653,849 | 2,555,932 | 2,499,810 | 56,122 |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조사연도 | 징세비 | 국세청 직원수 |
|---|---|---|
| 2002 | 817,385 | 15,158 |
| 2007 | 1,081,983 | 18,362 |
| 2012 | 1,339,749 | 18,797 |
| 2017 | 1,592,674 | 19,131 |
——<보고서>——
2017년 국세청세수는 255.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 원 증가하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6.8조 원), 부가가치세(67.1조 원), 법인세(59.2조 원) 순으로 높다.
세무서별로 살펴보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1.6조 원), 2위는 수영세무서(10.9조 원)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세수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서, 2002년 기준 9.2%와 비교해 감소하였다.
국세는 국세청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02년 기준 92.9%였던 국세 대비 국세청세수의 비율은 2017년에는 96.3%로 3.0%p 이상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는 2007년 8,336백만 원, 2017년 13,360백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국세청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7년 기준 0.62원으로 2002년 0.85원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다.
2017년 현재 19,131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청 직원수는 2002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보 기>——
ㄱ. 2003 ~ 2016년의 국세 및 국세청세수
ㄴ. 2003 ~ 2016년의 관세청 소관분
ㄷ. 2017년의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ㄹ. 2002 ~ 2017년의 국세청 직원 1인당 국세청세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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