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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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기능)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
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
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제00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③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의견청취) 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보 기>
ㄱ. 회의 안건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ㄴ. 회의 당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면, 해양수산부차관이 회의에 대신 출석할
수 있다.
ㄷ. 환경부의 A안건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ㄹ. 회의에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하였을 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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