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해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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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와 <심사 기초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지원대상 가구만을 모두 고르면?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군에 소재하는 귀농가구 중 거주기간이
신청마감일(2014. 4. 30.) 현재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이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
□ 심사기준 및 점수 산정방식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다.
○ 심사기준별 점수
(1) 거주기간 : 10점(3년 이상), 8점(2년 이상 3년 미만),
6점(1년 이상 2년 미만), 4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기산한다.
(2) 가족 수 : 10점(4명 이상), 8점(3명), 6점(2명), 4점(1명)
※ 가족 수에는 가구주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영농규모 : 10점(1.0 ha 이상), 8점(0.5 ha 이상 1.0 ha
미만), 6점(0.3 ha 이상 0.5 ha 미만), 4점(0.3 ha 미만)
(4) 주택노후도 : 10점(20년 이상), 8점(15년 이상 20년
미만), 6점(10년 이상 15년 미만), 4점(5년 이상 10년
미만)
(5) 사업시급성 : 10점(매우 시급), 7점(시급), 4점(보통)
□ 지원내용
○ 예산액 : 5,000,000원
○ 지원액 : 가구당 2,500,000원
○ 지원대상 : 심사기준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가구. 총점이 동점일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를 지원. 단, 하나의 읍·면당 1가구만 지원 가능
<심사 기초 자료>
(2014. 4. 30. 현재)
| 귀농 가구 | 가구주 연령 (세) | 주소지 (△△군 소재 읍·면) | 전입일 | 가족 수 (명) | 영농 규모 (ha) | 주택 노후도 (년) | 사업 시급성 |
|---|---|---|---|---|---|---|---|
| 甲 | 49 | A | 2010. 12. 30. | 1 | 0.2 | 17 | 매우 시급 |
| 乙 | 48 | B | 2013. 5. 30. | 3 | 1.0 | 13 | 매우 시급 |
| 丙 | 56 | B | 2012. 7. 30. | 2 | 0.6 | 23 | 매우 시급 |
| 丁 | 60 | C | 2013. 12. 30. | 4 | 0.4 | 13 | 시급 |
| 戊 | 33 | D | 2011. 9. 30. | 2 | 1.2 | 19 | 보통 |
① 甲, 乙
② 甲, 丙
③ 乙, 丙
④ 乙, 丁
⑤ 丙,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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