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25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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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이 법에서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등재
하거나 확인·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②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조 ① 로마자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로마자성명
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③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제◇◇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외국인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① 성이 '湯'이고 이름이 '鈺'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성명을
'湯 鈺'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로마자로 이름이 'Koko Katherine'이며 성이 'Brown'인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에는 띄어쓰기를 2번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의 한글성명이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국인
성명 문서에는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달리 표기할 수 있다.
④ 로마자로 성이 'White'이며 이름이 'John', 한글로 성이 '화이트'이며
이름이 '존'인 외국인은 외국인성명 문서에 'White John(화이트 존)'
으로 표기된다.
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성명 문서에는 한글성명만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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