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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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1 ~ 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접수유형 및 조정결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의 접수유형 구성비
(단위 : %)
| 접수유형 \ 연도 | 2011 | 2012 | 2013 |
|---|---|---|---|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 9.52 | 11.89 | 12.14 |
|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 0.79 | 0.70 | 2.89 |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15.08 | 49.65 | 24.86 |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누설 | 3.17 | 1.40 | 2.31 |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 57.14 | 13.29 | 15.03 |
|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3.97 | 6.99 | 7.51 |
|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요구 불응 | 1.59 | 0.70 | 7.51 |
|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 0.00 | 0.70 | 0.58 |
| 개인정보·사생활침해 일반 | 3.17 | 3.50 | 1.73 |
| 기타 | 5.57 | 11.18 | 25.44 |
※ 주어진 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사건 조정결정 현황
(단위 : 건)
| 조정결정 \ 연도 | 2011 | 2012 | 2013 | ||
|---|---|---|---|---|---|
| 조정 전 합의 | 21 | 32 | 40 | ||
| 위원회 분쟁조정 | 인용결정 | 조정성립 | 30 | 29 | 14 |
| 조정불성립 | 19 | 15 | 10 | ||
| 기각결정 | 55 | 20 | 8 | ||
| 각하결정 | 1 | 47 | 101 | ||
| 계 | 126 | 143 | 173 | ||
※ 조정결정은 접수된 분쟁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된 모든 분쟁사건은 당해년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짐.
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건수는 2012년이 2013년의 2배 이하이다.
② '기타'를 제외한 접수유형 중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건수는 매년 세 번째로 많다.
③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인용결정' 건수의 비율은 매년 하락하였다.
④ 2011년 '인용결정' 대비 '조정불성립' 건수의 비율은 2012년 '위원회 분쟁조정' 대비 '각하결정' 건수의 비율보다 낮다.
⑤ '조정 전 합의' 건수가 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접수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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