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6년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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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와 <표>는 2014년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갑' ~ '무' 기관을 평가한 결과 '무' 기관이 3위를 하였다면 '무' 기관의 G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일로 가능한 날짜는?
<정 보>
O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제출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다.
O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는 각 기관이 의뢰한 법령안들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평균이고, 순위는 평가점수 평균이 높은 기관부터 순서대로 부여한다.
O 법령안의 의뢰시기별 평가점수
-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 10점
-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 5점
-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 3점
- 입법예고 마감일 후 : 0점
<표 1> 2014년 '갑' ~ '무' 기관의 의뢰시기별 '부패영향평가' 의뢰 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관 |
의뢰시기별 법령안 건수 | 합 | |||
|---|---|---|---|---|---|
| 관계기관 협의일 이전 |
관계기관 협의일 후 입법예고 시작일 이전 |
입법예고 시작일 후 입법예고 마감일 이전 |
입법예고 마감일 후 |
||
| 갑 | 8 | 0 | 12 | 7 | 27 |
| 을 | 40 | 0 | 6 | 0 | 46 |
| 병 | 12 | 8 | 3 | 0 | 23 |
| 정 | 24 | 3 | 20 | 3 | 50 |
| 무 | ( ) | ( ) | ( ) | ( ) | 7 |
※ 예) '갑'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의뢰기한 준수도 :
<표 2> 2014년 '무' 기관 소관 법령안별 관련 입법절차 일자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 법령안 | 관계기관 협의일 | 입법예고 시작일 | 입법예고 마감일 | '부패영향평가' 의뢰일 |
|---|---|---|---|---|
| A | 1월 3일 | 1월 17일 | 2월 24일 | 1월 8일 |
| B | 2월 20일 | 2월 26일 | 4월 7일 | 2월 24일 |
| C | 3월 20일 | 3월 26일 | 5월 7일 | 3월 7일 |
| D | 3월 11일 | 3월 14일 | 4월 23일 | 3월 10일 |
| E | 4월 14일 | 5월 29일 | 7월 11일 | 5월 30일 |
| F | 7월 14일 | 7월 21일 | 8월 25일 | 8월 18일 |
| G | 9월 19일 | 10월 15일 | 11월 28일 | ( ) |
① 9월 17일
② 10월 6일
③ 11월 20일
④ 12월 1일
⑤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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