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해설
2017년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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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갑',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14 | 2015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50,000 | ( ) | 20,000 |
| 매출세액(a) | 15,000 | ( ) | 2,000 |
| 매입세액(b) | 7,000 | ( ) | 0 |
| 납부예정세액(c) (=a-b) |
8,000 | ( ) | ( ) |
| 경감·공제세액(d) | 0 | ( ) | 0 |
| 기납부세액(e) | 1,500 | ( ) | 2,000 |
| 확정세액 (=c-d-e) |
6,500 | ( ) | ( ) |
<표 2> '을' 기업의 부가가치세 결의서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2014 | 2015 | 전년대비 증가액 |
|---|---|---|---|
| 과세표준 | 190,000 | 130,000 | -60,000 |
| 매출세액(a) | 19,000 | 13,000 | -6,000 |
| 매입세액(b) | 14,000 | 16,000 | 2,000 |
| 납부예정세액(c) (=a-b) |
5,000 | ( ) | -8,000 |
| 경감·공제세액(d) | 4,000 | 0 | -4,000 |
| 기납부세액(e) | 0 | 0 | 0 |
| 확정세액 (=c-d-e) |
1,000 | ( ) | -4,000 |
※ 1) 확정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받고, 양수이면 납부함.
2) 매출세액 = 과세표준 × 매출세율
① 2014년과 2015년 매출세율은 10%이다.
②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
③ 2015년 '을' 기업은 300만원을 환급 받는다.
④ '갑' 기업의 납부예정세액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0%
이상 증가하였다.
⑤ 2015년 매출세율이 15%라면, 2015년 '갑' 기업의 확정세액은
'을' 기업의 4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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