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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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제처 주무관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입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신청 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료'와 '미완료'로 나누고, 과거에 입안을
지원하였던 조례안 중에 최근에 접수된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사 사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다.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갑은 팀장인 을에게 그 접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접수된 조례안 (가)는 지난 분기에 지원하였던
조례안과 많은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례안 (나)의 경우는 입법 예고가
완료된 후에 접수되었고, 그 주요 내용이 지난해에 지원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유사하다.
조례안 (다)는 주요 내용이
기존에 지원하였던 조례안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입안 지원 신청 조례안별 분류
| 기준 \ 조례안 | (가) | (나) | (다) |
|---|---|---|---|
| A | ㉠ | ㉡ | ㉢ |
| B | ㉣ | ㉤ | ㉥ |
<보 기>
ㄱ. A에 유사 사례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가면, ㉢과
㉥이 같다.
ㄴ. B에 따라 을에 대한 갑의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면, ㉠과
㉢은 같다.
ㄷ. ㉣과 ㉤이 같으면, ㉠과 ㉡이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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