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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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제8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논 쟁>
쟁점 1: A는 위원을 한 차례 연임하던 중 그 임기의 마지막
해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년에 걸쳐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쟁점 2: B가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여 활동하던 중에
연임될 때의 투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장의 직위가 해제되었는데, 이후의 보선에 B가
출마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선출되면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쟁점 3: C는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였고, 다음 위원장으로
선출된 D는 임기 만료 직전에 사퇴하였는데, 이후의
보선에 C가 출마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C가 선출되면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갑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을은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나 연임 제한이 새롭게
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위원장이 부적법한 절차로
당선되었더라도 그것이 연임 횟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위원장 연임 제한의 의미가 '단절되는
일 없이 세 차례 연속하여 위원장이 되는 것만을
막는다'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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