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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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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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00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00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00조(경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00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 물건 등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둠
<상 황>
甲은 아버지의 양복을 면접시험에서 입으려고 乙에게
수선을 맡겼다.
수선비는 다음 날까지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옷은 일주일 후 찾기로 하였다.
甲은 수선비를 송금
하지 않은 채 일주일 후 옷을 찾으러 갔고, 옷 수선을
마친 乙은 수선비를 받을 때까지 수선한 옷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보 기>
ㄱ. 甲이 수선비의 일부라도 지급한다면 乙은 수선한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ㄴ. 甲이 수선한 옷을 돌려받지 못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고
이후 필요가 없어 옷을 찾으러 가지 않겠다고 한 경우,
乙은 수선비의 변제를 받기 위해 그 옷을 경매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선을 맡긴 옷을 乙이 도둑맞아 점유를 상실
하였다면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ㄹ. 甲이 수선비를 지급할 때까지, 乙은 수선한 옷을 甲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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