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 해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제□□조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②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리청이 되는 자는 제○○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한 시·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① A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하수도가 B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은 B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② 시·도지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폐지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고시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