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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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00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前條) 제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상 황>
기획재정부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국제금융기구에
일정액을 출자한다.
<보 기>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ㄴ.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ㄷ. 출자금 전부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 그 중 일부액을
미합중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ㄹ. 만약 출자금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한다면,
A국제금융기구가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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