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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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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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송절차의 '정지'란 소송이 개시된 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단'과 '중지'가 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소송진행 중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절차진행이
정지되며, 이후 상속인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이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때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사망도 중단사유가
아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송절차의 중지에는 당연중지와
재판중지가 있다.
당연중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의 재판 없이
당연히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의
직무수행불능 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재판중지는 법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전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어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하여 중지가 해소되고 절차는 진행된다.
※ 수계신청: 법원에 대해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
———————<상 황>———————
원고 甲과 피고 乙 사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A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甲은 변호사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보 기>———————
ㄱ.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의 상속인의 수계신청에 의해 중단이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ㄴ. 소송진행 중 丙이 사망하였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甲이 새로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중단은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ㄷ. 소송진행 중 A법원의 건물이 화재로 전소(全燒)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절차진행은 중단되며 이후
A법원의 속행명령이 있으면 절차가 진행된다.
ㄹ. 소송진행 중 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발생한
지진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乙이 A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A법원의 재판에 의해 절차진행이 중지되며 이후
A법원의 취소재판에 의해 중지는 해소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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