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16년 민경채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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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A는 다음 <표>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였다.
<업무보고 자료>의 ㉠ ~ ㉣ 중
<표>와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산업단지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
(단위: kg/톤, 톤/일)
| 산업단지 \ 구분 | 배출농도 | 배출유량 |
|---|---|---|
| 가 | 1.5 | 10 |
| 나 | 2.4 | 5 |
| 다 | 3.0 | 8 |
| 라 | 1.0 | 11 |
<전문가 자문회의>
사무관 A: 지금까지 산업단지별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0% 낮추어
'2.0kg/톤 이하'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가 1: 현재보다 20% 낮추어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 2: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자칫 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가 3: 배출 규제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허용
기준을 정할 때 배출농도 대신, 배출농도와 배출
유량을 곱한 총 배출량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전문가 1: 배출농도가 높더라도 배출유량이 극히 적다면 유해
물질 하루 총 배출량은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배출농도는 낮지만 배출유량이 매우 많다면 총
배출량도 많아지겠군요.
전문가 3: 그렇습니다.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농도와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죠.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개선하려면 총 배출량 허용기준을 '12kg/일
이하'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 A: 제안하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 2: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관 A: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I. 현황 및 추진배경
□ ㉠현행 유해물질 배출농도 허용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함
II. 유해물질 배출 규제 개선(안)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 현행 허용기준보다 20% 낮추는 방안
- ㉡현행 대비 20%를 낮출 경우 배출농도 허용
기준은 '2.0kg/톤 이하'로 강화됨
- ㉢강화된 기준 적용 시 총 4개 산업단지 중 1곳만
배출농도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 배출농도 허용기준 강화로 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됨
□ 배출 규제 방식 변경
○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배출 규제
- 총 배출량 = 배출농도×배출유량
- 총 배출량 허용기준: 12kg/일 이하
- ㉣새로운 배출 규제 방식 적용 시 총 4개 산업
단지 중 2곳만 허용기준을 만족함
○ 문제점
- 배출유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작은 오차라도
결과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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