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카르텔 규제 방식인 두 원칙을 대조하고, 우리나라의 수용 양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카르텔 규제는 목적과 효과 분석 없이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긍정·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입증의 엄밀성을 달리하는 경성·연성 공동 행위의 구분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규제는 두 가지 원칙으로 나뉩니다. **'당연 위법의 원칙'**은 행위의 목적이나 효과를 굳이 따지지 않고 특정 행위 자체가 발생하면 즉시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합리성의 원칙'**은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세심하게 저울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뚜렷한 기준을 제공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당연 위법의 원칙'은 과거 경험상 예외 없이 위법하다고 결론 난 행위들에 대해 불필요한 분석 비용을 줄이고자 정착된 방식입니다.

2014년 LEET 언어이해 1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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