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문은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논거)에 포함되기 어려운 선지를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정부 주범론의 주장을 약화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주범론을 지지하거나 관련이 없는 진술을 골라야 합니다. 지문은 금융 위기의 원인을 두고 두 가지 대립하는 관점을 소개합니다. - **정부 주범론**: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지역재투자법)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포퓰리즘 정책이 무리한 대출과 주택 가격 거품을 야기해 금융 위기를 불렀다고 봅니다. - **규제 실패론(㉠)**: 원인은 부유층과 금융권의 탐욕입니다. 금융기관의 로비와 규제 완화, 무분별한 증권화가 위기의 본질이며, 정부 주범론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초기에는 혁신으로 여겨지던 '증권화'가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우량(서브프라임) 대출이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 폭락과 함께 사태가 터졌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에 맞서 금융 위기의 진짜 원인은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포퓰리즘적 개입에 있다는 **'정부 주범론'**이 등장합니다.

2014년 LEET 언어이해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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