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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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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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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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00만 m²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m² 이상
200만 m²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도지사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0만 m² 미만인
경우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② 산림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산림조사서 1부. 다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만 m²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사유림인 산지 180만 m²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유림인 산지 250만 m²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 m²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
2018(나)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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