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 해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9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상시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으로 등록된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제00조 ① 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사 결과,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의미한다.
① A시 지방의회는 A시가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수도
설비교체사업 중 발생한 예산낭비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B정당의 사무총장은 C시청 별관신축공사 입찰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단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D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직원과 특정 기업 간 유착
관계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더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E시 지방의회는 E시 시장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민간 유통업체 F마트 사장은 농산물의 납품대가로 과도한
향응을 받은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