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04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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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비행·범죄소년들을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하에 두면서 일정
기간마다 보호관찰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보호관찰(community-
based probation)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의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거의 없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은
교정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사회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바람직한 선도가 가능하다.
②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하면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직접교정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③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설수용 관리가 용이해진다.
④ 재범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⑤ 시설내 수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족·지역사회·학교와의
유대관계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2004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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