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9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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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4 ~ 2018년 '갑'국의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
처리 | 처리 결과 | 기소 유형 | ||
|---|---|---|---|---|---|
| 기소 | 불기소 | 정식재판기소 | 약식재판기소 | ||
| 2014 | 33,654 | 14,205 | ( ) | ( ) | 12,239 |
| 2015 | 26,397 | 10,962 | 15,435 | 1,972 | ( ) |
| 2016 | 28,593 | 12,287 | ( ) | ( ) | 10,050 |
| 2017 | 31,096 | 12,057 | 19,039 | 2,619 | ( ) |
| 2018 | 38,152 | ( ) | ( ) | 3,513 | 10,750 |
※ 1) 모든 범죄 피의자는 당해년도에 처리됨.
2)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기소와 불기소로만 구분되며,
기소 유형은 정식재판기소와 약식재판기소로만 구분됨.
3) 기소율(%) = × 100
①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기소 인원도
전년대비 증가한다.
② 2018년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③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④ 2014년 불기소 인원은 정식재판기소 인원의 10배 이상이다.
⑤ 처리 인원 중 정식재판기소 인원과 약식재판기소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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