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9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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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와 <표>는 '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세대유형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고서>
'갑'국 정부는 심화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2017년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시점부터 적용되는 세대
유형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7년 8월 2일부터 <표 1>과 같이 변경 적용되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DTI 산출 방식이 변경 적용된다.
<표 1> 세대유형별 LTV, DTI 변경 내역
(단위: %)
| 세대유형 | LTV | DTI | ||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민 실수요 세대 |
70 | 50 | 60 | 50 |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60 | 40 | 50 | 40 |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50 | 30 | 40 | 30 |
※ 1)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LTV에 따른 최대금액과 DTI에 따른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임.
LTV(%)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 / 주택공시가격 × 100
2018년 3월 31일까지의 DTI 산출방식
DTI(%)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 연간소득 × 100
DTI(%) = (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 +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 연간소득 × 100
<표 2> A ~ C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산출 근거
(단위: 만 원)
| 세대 | 세대유형 |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
|---|---|---|---|---|
| A | 서민 실수요 세대 | 0 | 500 | 3,000 |
| B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세대 | 0 | 0 | 6,000 |
| C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 | 1,200 | 100 | 10,000 |
※ 1)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의 10%임.
2) 기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연 이자상환액,
연간소득은 변동 없음.
<보 기>
ㄱ.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A 세대가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억 원이다.
ㄴ.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2017년 10월에
구매하는 B 세대가 2017년 6월에 구매할 때와 비교하여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의
감소폭은 1억 원 미만이다.
ㄷ. 투기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하는 C 세대가
2018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은 2017년 10월 구매 시점에 적용받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최대금액보다 작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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