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2년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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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19 ~ 2021년 '갑'국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 ~ 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연도 | 2019 | 2020 | 2021 | |||
|---|---|---|---|---|---|---|
| 항목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보 기>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22년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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