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22년 5급 PSAT 자료해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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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갑'국 국세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17 ~ 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
처리대상건수 | 처리완료건수 | 처리미완료건수 | ||||||
|---|---|---|---|---|---|---|---|---|---|
| 전년 이월 | 당년 제기 | 취하 | 각하 | 국가 승소 | 국가 패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 |
| 2017 | 2,093 | 1,679 | 409 | 74 | 862 | 179 | 1,279 | 647 | 322 |
| 2018 | 2,248 | 1,881 | 485 | 53 | 799 | 208 | 1,536 | 713 | 335 |
| 2019 | 2,584 | 1,957 | 493 | 78 | 749 | 204 | 2,043 | 692 | 282 |
| 2020 | 3,017 | 2,026 | 788 | 225 | 786 | 237 | 1,939 | 793 | 275 |
※ 미완료율(%) = (처리미완료건수 / 처리대상건수) × 100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구분 세목 |
처리대상건수 | 처리완료건수 | 처리미완료건수 | ||||||
|---|---|---|---|---|---|---|---|---|---|
| 전년 이월 | 당년 제기 | 취하 | 각하 | 국가 승소 | 국가 패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 |
| 종합소득세 | 305 | 249 | 85 | 7 | 103 | 33 | 227 | 74 | 25 |
| 법인세 | 443 | 347 | 54 | 6 | 108 | 44 | 396 | 123 | 59 |
| 부가가치세 | 645 | 405 | 189 | 13 | 162 | 42 | 400 | 183 | 61 |
| 양도소득세 | 909 | 447 | 326 | 170 | 240 | 39 | 378 | 167 | 36 |
| 상속세 | 84 | 52 | 14 | 1 | 28 | 9 | 50 | 20 | 14 |
| 증여세 | 429 | 282 | 70 | 12 | 96 | 49 | 272 | 157 | 55 |
| 기타 | 202 | 244 | 50 | 16 | 49 | 21 | 216 | 69 | 25 |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구분 소송가액 |
처리대상건수 | 처리완료건수 | 처리미완료건수 | ||||||
|---|---|---|---|---|---|---|---|---|---|
| 전년 이월 | 당년 제기 | 취하 | 각하 | 국가 승소 | 국가 패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 |
| 3억 원 미만 | 1,758 | 1,220 | 599 | 204 | 540 | 102 | 1,028 | 414 | 91 |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42 | 375 | 129 | 15 | 133 | 56 | 374 | 156 | 54 |
| 10억 원 이상 | 717 | 431 | 60 | 6 | 113 | 79 | 537 | 223 | 130 |
<보고서>
2017 ~ 2020년 '갑'국 국세청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와 당년 제기 처리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2017 ~ 2019년 미완료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완료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 ~ 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 ~
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20년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원 미만인 국가승소 건수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승소 건수보다 많았다.
한편 2017 ~ 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보 기>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ㄷ. 2017 ~ 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ㄹ. 2017 ~ 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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