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5년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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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2024년 '갑'국의 발의 법률안 처리 및 계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발의 주체별 법률안의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 발의 주체 | 처리 | 계류 | 합 | |||
|---|---|---|---|---|---|---|
| 법률반영 | 법률미반영 | |||||
| 건수 | 평균 처리기간 | 건수 | 평균 처리기간 | 건수 | 건수 | |
| 의원 | 2,289 | 153.8 | 188 | ( ) | 9,096 | 11,573 |
| 위원장 | 455 | 1.5 | 1 | 6.0 | 1 | 457 |
| 정부 | 181 | 152.5 | 0 | − | 202 | 383 |
| 전체 | 2,925 | 130.0 | 189 | ( ) | 9,299 | 12,413 |
<표 2>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자 성별에 따른 처리 및 계류 현황
(단위: 건, 일)
| 성별 | 처리 | 계류 | 합 | |||
|---|---|---|---|---|---|---|
| 법률반영 | 법률미반영 | |||||
| 건수 | 평균 처리기간 | 건수 | 평균 처리기간 | 건수 | 건수 | |
| 남성 | 1,767 | 153.9 | 149 | 79.4 | 7,098 | 9,014 |
| 여성 | 522 | 153.4 | 39 | 80.6 | 1,998 | 2,559 |
| 계 | 2,289 | 153.8 | 188 | ( ) | 9,096 | 11,573 |
① 전체 발의 법률안 건수 중 정부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5 % 이하이다.
②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계류 중인 건수의 비중은 80 % 이하이다.
③ 여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법률반영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20 % 이하이다.
④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중 남성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의 비중은 70 % 이상이다.
⑤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법률미반영 법률안의 평균처리기간은 80일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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