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2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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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2022년에 A보조금이 B보조금으로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에 A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이
B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중앙부처로 바로 연락하였다는데 B보조금 신청 자격을
알 수 있을까요?을: B보조금 신청 자격은 A보조금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지급 대상 토지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어야 합니다.갑: 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을까요?을: 대상자 및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에
A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판정된 경우
에는 B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정하더라도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갑: 우리 중앙부처의 2021년 A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을: 2021년 A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부정 수령 판정이 총 15건이
있었는데, 그중 11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 들어왔고
1건은 심의 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습니다.
9건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이의 제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갑: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 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B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①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②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
④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⑤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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