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2년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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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국 「주거법」 제○○조의 해석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조(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②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
<논 쟁>
쟁점 1: △△국 국민인 A는 일본에서 2년 1개월째 학교에
다니고 있다.
A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여 2개월씩 체재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 2: △△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 국적자 B는
△△국 C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올해
C 법인의 미국 사무소로 발령받아 1개월째 영업활동에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 3: △△국 국민인 D는 독일 국적의 E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체재 시작 직후부터 5개월째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D가 △△국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
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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