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담당자 배정의 두 가지 기준을 이해하고, 접수된 안건들의 충족 여부를 표로 정리하기 안건 (가)~(라)가 '민원/국민제안 제출 여부'와 '근거 법령 미비/불명확에 따른 거부 여부'라는 두 기준을 각각 만족하는지 분석합니다.

담당자 배정을 위해 검토하는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이고, 둘째는 '거부나 불채택 사유가 근거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해설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두 기준을 각각 **기준 1**, **기준 2**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건 (가)부터 (라)까지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지(O/X)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안건 | 기준 1 (제출 여부) | 기준 2 (사유 해당 여부) | | :---: | :---: | :---: | | (가) | O | X | | (나) | O | O | | (다) | O | O | | (라) | X | X | 참고로 (라)의 경우 애초에 민원 등을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거부 사유를 따지는 기준 2도 자연스럽게 해당하지 않음(X)이 됩니다.

2023년 7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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