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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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의 ㉠ ~ ㉣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법 제○○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노래연습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호텔, 여관, 여인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표>
| 시설 \ 구역 | 초·중·고등학교 | 유치원·대학교 | ||
|---|---|---|---|---|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폐기물수집장소 | × | △ | × | △ |
| 당구장 | ㉠ | ㉢ | ||
| 만화가게 | ㉡ | |||
| 호텔 | ㉣ | |||
× : 금지되는 시설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시설
○ : 허용되는 시설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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