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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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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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군에서는 관내 입업인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입업인 甲, 乙, 丙, 丁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군은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평가자료 | |
|---|---|---|---|---|---|
| 1 | 보조금 수급 이력 |
없음 | 40 | 정부 보유자료 |
|
| 있음 | 3백만 원 미만 | 26 | |||
| 3백만 원 이상 | 10 | ||||
| 2 | 임산물 판매규모 |
2천만 원 이상 | 30 | 2015년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
|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
25 | ||||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19 | ||||
| 5백만 원 미만 | 12 | ||||
| 3 | 전문임업인 | 해당 | 10 | 군청 보유자료 |
|
| 해당 없음 | 5 | ||||
| 4 |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
해당 | 10 | 이수증, 수료증 |
|
| 해당 없음 | 5 | ||||
| 5 |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농가 |
해당 | 10 | 산림청 보유자료 |
|
| 해당 없음 | 7 | ||||
□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총점이 가장 높은 임업인 1인
□ 임업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2번 항목: 2015년 임산물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 4번 항목: 이수증 또는 수료증
□ 선정제외 대상: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1.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2. 임산물 판매규모 점수가 높은 자
3. 연령이 높은 자
<선정결과>
| 항목\임업인 | 1 | 2 | 3 | 4 | 5 | 총점 | 선정여부 |
|---|---|---|---|---|---|---|---|
| 甲 | 40 | 25 | 10 | 5 | 7 | 87 | × |
| 乙 | 40 | 19 | 5 | 10 | 10 | 84 | × |
| 丙 | 40 | 19 | 10 | 5 | 10 | 84 | ○ |
| 丁 | 26 | 30 | 5 | 10 | 7 | 78 | × |
| ① 甲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
② 甲과 丁은 2015년 산림청통계조사 표본농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③ 乙이 관련 법령위반 경력이 없다면, 丙은 乙보다 연령이
높을 것이다.
④ 丁은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⑤ 乙과 丁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수증
이나 수료증을 제출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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