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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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동산 X를 甲, 乙, 丙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A국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00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00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00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00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보 기>
ㄱ. 甲, 乙, 丙은 X에 대해 각자 1/3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ㄴ. 甲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ㄷ. 甲이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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