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15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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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 ~ 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자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국제법의 규정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주기적으로 실시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자 임용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임용 방식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지도자가 구상한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B: 공직자 임용 기준은 개인의 능력·자격·적성에 두어야
하며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준수
되기 때문에 정실 개입의 여지가 줄어든다.
공개경쟁
시험은 무엇보다 공직자 임용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직업적 안정성도 강화될 수 있다.C: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역 및 계층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들을 정부 조직 내의 각 직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 조직이 사회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 가능한 한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 집단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자신의 견해나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보 기>
ㄱ. 공직자 임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면, A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ㄴ. 공직자 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B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ㄷ.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수도권 출신 공무원의 비율이
1/4에 그쳐 지역 편향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C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15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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