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3년 LEET 언어이해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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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회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 기관이다.
미국 하원을 예로 들어 의회의 입법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발의된 의안은 본회의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때 의장은 의안 회부를 거부할 수 있는 문지기 권한을 지닌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수정안 제출을 포함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과반 표결로 의결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장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규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규칙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수정불가 규칙 또는 무제한 수정을 허용하는 수정허용 규칙을 부여한다.
단, 규칙이 부여되지 않으면 의안은 사장된다.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수정불가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가부 표결만 하며, 수정허용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심사 활동을 거쳐 일반적으로 최종 수정안부터 제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가부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은 대개 과반 표결로 한다.
입법 과정은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 체계의 다중성 때문에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지역구민의 대표이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정당 지지자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교차 압력으로 작용하여 입법 과정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역동성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익분배 이론은 의원들의 지역구 대표성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데, 이로써 각 상임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지역구 의원들이 모이게 되어 강한 정책적 동질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원회들 사이는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므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익분배 이론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기제로 의원들 간의 지지의 교환을 든다.
가령, 지역구 이해의 강한 수요자로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갑과 을 의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본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 갑 의원은 을 의원에게 지원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는 상임위원회 간에 혜택의 상호 교환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결국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간 혜택 교환의 약속이 투표 거래로 실현되는 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 다수나 다수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된다.
둘째, 정보확산 이론은 의회 다수의 정책 선호를 강조한다.
의회는 지역구 수요를 위한 이익의 할당 차원을 넘어 국민 전체를 위한 본회의 중심의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정보확산 이론은 상임위원회가 입법 과정의 주요한 원칙인 다수주의에 의거하여 의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배정 단계에서부터 본회의 주도로 각 정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당 간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대리인이 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한다.
발의된 의안이 입법화되어 집행된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불확실한데, 상임위원회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축적된 전문적 정보를 본회의의 심사 과정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정당이익 이론은 의원이 정당 지지자를 대표하게 하는 정당의 역할을 중시한다.
입법 활동에 따른 정책 결과는 정당의 미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의정 활동 결과를 최대화해 자신의 입법 성과로 지지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대표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동일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하여금 다가올 선거에서 운명을 공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공동 이익의 추구는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유인이 되며, 이는 다수당에 더욱 중요하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입법 과정 초기에 일어나는 반면, 본회의에서는 소수당의 수정안 제출 등 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당 지도부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
즉 당내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하며 정당의 핵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여기서 정당 지도부는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거나 본회의에서 소수당에 동조하는 다수당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안정자 기능을 하며, 결국 상임위원회를 다수당의 대리인으로 만든다.
이처럼 상호 경쟁하는 세 가지 이론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생산해 내는 정책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고 있다.
'규칙위원회'의 규칙 부여와 관련한 <보기>의 추론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이익분배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허용 규칙은 수정불가 규칙에 비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 투표 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ㄴ. 정보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허용 규칙은 수정불가 규칙에 비해 본회의에서 지역구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ㄷ. 정당이익 이론의 관점에서, 수정불가 규칙은 수정허용 규칙에 비해 상임위원회를 다수당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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