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26년 LEET 언어이해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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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성장의 원인이 제도임을 밝힌 ㉠아제모을루와 두 동료에게 수여되었다.
성장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발전과 경제의 번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제도가 성장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
좋은 제도가 성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여 제도가 개선되는 거꾸로 된 인과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제모을루 등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제도와 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가 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은, 둘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고 보고 두 변수의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추론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가 에 영향을 주지만 도 에 영향을 미치거나, 와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3의 요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의 관측값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값일 경우에는, 추정한 기울기가 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와 상관관계가 크지만 외에 에 영향을 주는 다른 어떤 요인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 를 찾아서, 와 의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값, 다시 말해 로부터 예측한 값인 를 구하고 이를 사용해 인과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거꾸로 된 인과관계나 제3의 요인의 영향, 측정오차 등에 영향을 받는, 표본에서 관측한 값이 아니라 와의 관계를 제외하면 와 연관되지 않는 도구변수로부터 추정한 에 따른 의 기울기를 추정하여 그것이 0이 아니라는 신뢰할 만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제모을루 등은 제도가 성장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근대 이후에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한 지역들에 주목했다.
식민지가 되기 전에 부유했던 지역은 오늘날 가난하고, 가난했던 지역은 오늘날 부유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이들은, 이러한 번영의 역전이 제도적 역전의 결과라고 보았다.
유럽인들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문명을 만난 지역에서는 광물과 농작물을 빼앗아 가기 위해 착취적 제도를 세웠고, 발전되지 못하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착을 선택하여 유럽인 이민을 불러들이기 위해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이 번영의 역전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각 지역의 제도 발전 수준과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의 선형관계에서 양의 기울기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어떤 지역은 착취적 제도의 발달로 인해 정체하거나 더디게 성장한 반면 다른 지역은 포용적 제도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성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아제모을루 등은 식민지 초기 유럽인 정착민들의 사망률을 도구변수로 사용해 추정한 오늘날 제도적 발전 수준의 예측값과 오늘날 소득 수준의 관측값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초기 유럽인들의 사망률은 좋은 도구변수인가? 첫째, 이 사망률이 오늘날의 제도 발달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제모을루 등은 식민지 초기 유럽인들의 사망률에 영향을 받아 채택된 식민지 전략을 반영하여 과거에 형성된 제도들은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제도 발달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정도로 지속성이 있었다고 반박한다.
둘째, 이 사망률이 1인당 소득 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제모을루 등은 과거 유럽인 사망률이 제도를 통한 영향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소득 수준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한다.
예컨대 이 사망률도 오늘날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후나 지리적 환경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당시 원주민 사망률이나 오늘날 사망률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의 생각을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늘날 각 지역의 사망률과 1인당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다.
② 식민지 초기 원주민 사망률과 정착 유럽인 사망률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③ 오늘날 각 지역에서 관측되는 제도 발달 수준은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과거 유럽인의 사망률을 이용하여, 현재의 제도 발달 수준을 관측한 값에서 경제성장으로부터 영향받은 부분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⑤ 초기 정착민의 사망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유럽인의 대규모 이주로 발전된 기술이 도입되어 기술이 진보했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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