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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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등의 건설과정이 쾌적한 거주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에 다음 <표>와 같이 인증등급을 부여한다.<표> 평가점수별 인증등급
평가점수 인증등급 80점 이상 최우수 70점 ~ 80점 미만 우수 60점 ~ 70점 미만 우량 50점 ~ 60점 미만 일반 또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우수 등급이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다음 <표>와 같은 취·등록세액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표> 취·등록세액 감면 비율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12% 8% 에너지효율 2등급 8% 4%
<상 황>
O 甲은 A시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의 예상되는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는 63점이고 에너지효율은 3등급이다.
O 친환경 건축물 평가점수를 1점 높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에너지효율 등급을 한 등급 높이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의 추가 투자비용이 든다.
O 甲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감면 전 취·등록세 예상액은 총 20억 원이다.
O 甲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 = 취·등록세 감면액 − 추가 투자액.
※ 기타 비용과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추가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ㄴ.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크다.
ㄷ.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기 위해 추가 투자하는 것이 3등급을 받는 것보다 甲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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