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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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00조(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m²)
| 계열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
|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 12 | 17 | 20 | 19 | 20 |
| [별표 2] |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 학생정원 |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
| 면적 | 교사기준면적 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 명)
| 계열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
| 교원 1인당 학생 수 | 25 | 20 | 20 | 20 | 8 |
<상 황>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위의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甲은 A대학 설립 시 부속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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