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9 해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지역은?
제00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말한다.
제00조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제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곳이 복수일 경우, 전 조 제1항 제1호의 인구기준을 우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인구기준의 하위 두 항목은 동등하게 고려하며,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
| 구분 | A지역 | B지역 | C지역 | D지역 | E지역 | |
|---|---|---|---|---|---|---|
| 인구 | 최근 30년간 최다 인구 대비 현재 인구 비율 | 68% | 82% | 87% | 92% | 77% |
| 최근 5년간 인구의 연속 감소 기간 | 5년 | 4년 | 2년 | 4년 | 2년 | |
| 사업체 | 최근 10년간 최다 사업체 수 대비 현재 사업체 수 비율 | 92% | 89% | 96% | 97% | 96% |
|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의 연속 감소 기간 | 3년 | 5년 | 2년 | 2년 | 2년 | |
| 전체 건축물 수 대비 20년 이상된 건축물 비율 | 62% | 55% | 46% | 58% | 32% | |
① A지역
② B지역
③ C지역
④ D지역
⑤ E지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