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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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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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조 ① 법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익산시의 보존육성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乙은 시장의 허가 없이
6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주시의 특별보존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丙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주시의 보존육성지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丁이 일정
기간 채석장에 토석류를 적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여군의 보존육성지구에 건조물을 가지고 있는 戊가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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