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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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기>
ㄱ. ○○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 ○○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 ○○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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