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8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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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불평등과 재분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로 좌파와 우파는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두 진영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두 진영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 지점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논증하고자 하는 바다.
우파는 시장 원리, 개인 주도성, 효율성이 장기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환경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개입을 통한 재분배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이들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되도록 방해하지
않는 원천징수나 근로장려세 같은 조세 제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19세기 사회주의 이론과 노동조합 운동을 이어받은
좌파는 사회 및 정치 투쟁이 극빈자의 불행을 털어주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고
재분배를 이루려면 우파가 주장하는 조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거나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강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이 생산 과정의 중심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시장
원리의 실패와 이 때문에 생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두 진영이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왜 생겨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경제 이론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좌우 진영은
사회정의의 몇 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행운으로 얻었거나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불평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생겨난 불평등을 그런 재산의 수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점에서 행운과 상속의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혜택 받지 못한 이들, 곧 매우 불리한 형편에 부닥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써야 할 당사자는 당연히
국가다.
정의로운 국가라면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
평등권을 되도록 폭넓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이다.
불리한 형편에 놓인 이들의 삶을 덜 나쁘게 하고 불평등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국가의 목표를 이루는 데 두 진영이
협력하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거의 분명해졌다.
① 좌파와 우파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애써야 한다.
② 좌파와 우파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③ 좌파와 우파는 사회정의를 위한 기본 원칙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④ 좌파와 우파는 분배 문제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⑤ 좌파와 우파는 불평등을 일으키고 이를 완화하는 사회경제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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