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2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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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두 국가 모두의 거주자로
간주되면, 두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 합계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 모두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부과는
불합리하다.
이에, 다음 <기준>에 따라 <사례>의 개인
갑 ~ 정을 X국과 Y국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결정하고자
한다.
갑 ~ 정의 국적은 각 하나씩이며, 네 명 모두 X국과
Y국에서만 소득을 얻는다.
<기준>의 각 항목은 거주국이
결정될 때까지 '첫째'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되, 항목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국이 결정되면
그 뒤의 항목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 준>
첫째, 소득을 얻는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둘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모두에 영구적인 주소가 있는 경우,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쪽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셋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거나
어느 쪽 국가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즉 1년의 50%를 초과하여 거주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넷째, 소득을 얻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도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적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한다.
<사 례>
O X국 국적자 갑은 X국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어느 나라에도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나 1년에 약 3개월은 X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Y국에 거주한다.
O Z국 국적자 을은 Y국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Y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을은 Y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그가 유일하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진 X국에는
1년에 4개월 정도 거주하는데 그 기간에는 영상회의로
Y국 법인의 업무에 참여한다.
O Y국 국적자 병은 X국과 Y국에 각각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며 1년 중 X국에 1/4, Y국에 3/4을 체류한다.
병은
Y국에 체류할 때는 주로 휴식을 취하지만 X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X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등, X국에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O Y국 국적자 정은 Z국에만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나,
거주는 X국과 Y국에서 정확히 50%씩 한다.
정은 X국과
Y국 중 어느 쪽에도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① 갑과 병은 거주국이 같다고 결정된다.
② 갑 ~ 정 중 거주국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③ 갑 ~ 정 중 국적이 Z국인 사람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④ 갑 ~ 정 중 Z국에 영구적인 주소를 가지는 사람의 거주국은
X국으로 결정된다.
⑤ 갑 ~ 정 중, X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와 Y국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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