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5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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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물은 모든 인간이 이용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다.
19세기 서구
국가들은 물 공급을 공공 서비스로 여기고 국가 재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이에 물 공급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
됐는데, 그 주장의 핵심은 공적 자금이 부족하니 선진국의 민간
기업이 상수도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사용료를 거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 탈식민지 국가들은
세계 경제불황의 여파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980년대부터 물 공급 민영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했다.
한편,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에서도 재정 긴축을 명분으로
이러한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물을 다른 상품들
처럼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화로 간주했으며, 시장을 통해 물의
효율적 공급과 합리적 소비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여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이 여타의 상품이나 생활필수품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재화임을 강조했다.
물은 생태계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대체재가
없으므로, 그 누구도 물의 공급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합리적 소비 또한 공동체
단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흐름은 가속되었다.
1992년 더블린 국제회의에서는 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시장 재화로서 경쟁적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기업들은
탈식민지 국가들에 진출하여 큰 수익을 누렸다.
시장 논리에
따라 한 국가 안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부유한 도시부터
공략되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소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물 사용료를 도시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① 탈식민지 국가들은 물을 여타의 상품처럼 사적 소유가 가능한
재화로 간주하는 선진국 정책결정자들의 관점을 거부했다.
② 물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 물 사용료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③ 탈식민지 국가들에서 물 공급은 국가 재정을 동원한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해 안정되었다.
④ 1992년 더블린 국제회의의 선언은 시장 논리에 따른 물 공급을
반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⑤ 선진국들에서 물 공급 민영화 정책은 이견 없이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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